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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4차 추경 통과...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변경

①코로나 피해 지원 4차 추경안 통과...규모는 7조8천억원
②개천절 집회...'드라이브 스루'면 가능할까?
③정은경,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 등록 2020-09-24 오전 12:30:41

    수정 2020-09-24 오전 12:30:41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첫 번째/59년만에 4차 추경 본희의 통과...7조8천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처리하게 됐어요.

◆결국 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도 돌봄비 지급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4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했던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였던 통신비 지원 방식은 전 국민 지원 대상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에게 2만원을 한 차례 선별 지원키로 했어요.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지원해요.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해요.

중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해요. 애초에 정부는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중학생까지 넓어졌어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법인택시도 포함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요.

폐업, 영업 단축이나 국민의 외출 자제에 따른 영업 위기를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거에요.

이때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지만, 법인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다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은 새희망자금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원 지원...유흥주점·콜라텍 포함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해요.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해요.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은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요.

이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는 유흥주점은 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이라며 지원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요.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열려고 하는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정치권도 방역 우려를 거론하면서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주호영,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그 사람들 권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고 말했어요.

주 원내대표는 이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 개최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말했어요.

앞서 같은 당 김진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적었어요.

그는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며 “내 차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어요.

◆문 대통령 “개천절 집회는 반사회적 범죄, 관용 기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 번째/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올해 100인'에 선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어요.

◆ 靑 "정은경, 美타임지 100인에 선정"

지난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타임지는 청와대에 정 청장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 청장을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고 정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어요.

이어 "한국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 청장은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고 매일 투명하게 상황을 발표했다"며 "질병관리청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코로나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 불명의 집단감염 대응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어요.

한편 청와대는 처음 해당 소식을 발표할 때 "정 청장이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지만 타임지의 해당 기사가 공개되자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역시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과거 문 대통령, BTS도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타임지가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한 것은 올해 17년째로 접어들었어요. 한국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도 '2019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던 기록이 있어요.

BTS는 아티스트 부문 17인에 올랐으며,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연배우 라미 말렉, 영화배우 겸 제작자 드웨인 존슨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지난 2006년 한국 연예인 최초로 '타임 100인'에 선정됐던 가수 비는 '타임 100인' 투표 조작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2015년 한국인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이회성 의장은 지도자 부문 26인에 선정됐어요. IPCC는 199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기구로 195개 회원국이 참여해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타임지의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었는데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 항목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고,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동북아 지도자가 모두 포함됐어요. 특히 김 위원장은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8년 연속 선정됐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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