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20조 재난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해나가는 체제로 가는 게 정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증세론에 불을 당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합뉴스]

윤 위원장 발언을 듣고 반가웠다. 솔직해서다. 증세 없이는 국가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4년 새 300조원 넘게 불어났다. 작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율(2017~2021년 일반정부 부채 기준)은 35개국 중 5위였다.

그럼에도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20조원이 이달 풀린다.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문제는 재원 대부분이 국채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이 돈은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 쓰는 돈이다. 빌려 쓰는 돈이 많아질수록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키울 뿐이다. 물론 증세 여력은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9%, 2019년 20.0%로 OECD 평균(2018년 기준 24.9%)보다 낮다. 조세부담 증가율도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주요 7개국(G7) 대열에 포함될 전망이다.

만일 증세를 하려면 ‘조세정책 로드맵’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기재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4년에 19.0%로 뒷걸음친다. 재정지출은 계속 늘리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원조달 창구인 세금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앞뒤 안맞는 정책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 증세가 고소득층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징벌적 과세가 돼서는 안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토지소유주들에게서 15조 5000억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며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토지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12.5~35.7배 늘어나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수를 확보하자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

재난지원금 등 재원 확충은 표적 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등 전방위 증세가 답이다. 하지만 이때도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가세는 지난해 전체 국세(286조원)의 23%(65조원)를 차지한다. 부가세율 인상은 가장 손쉬운 세수확충 방안이다.

그러나 부가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부과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이 높아진다. 어려운 국민을 돕자고 재정지출을 늘린 탓에 부족해진 재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충당하는 건 부조리하다.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세금이 아니라는 얘기다.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위기에는 국가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가가 돈 쓸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세정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9%, 2019년 20.0%로 OECD 평균(2018년 기준 24.9%)보다 낮다. 단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작년 8월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