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자영업 빠진 자영업 정책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 등록 2022-08-12 오전 6:15:00

    수정 2022-08-12 오전 6:15:00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장면1: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2018년 최저임금 16.4% 대폭 인상 결정.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에 자영업과 영세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묻혀 버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합리적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가 자영업을 대표하는 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마저도 대표성이 떨어짐.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자영업과 영세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결정권이 부여되지 못함.

장면2: 2022년 5월 26일 긴급소집된 물가대책 경제차관회의. 물가폭등에 놀라 부랴부랴 소집된 회의에서 물가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일성이 외식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강조하는 것. 과거에도 물가불안 때마다 외식 등 생활서비스 물가가 마치 물가상승의 주범처럼 지목돼 가격통제의 대상이 되곤 함. 원가 상승을 제대로 가격에 전가하지도 못하는 자영업은 물가 상승의 피해자인데 꼭 가해자인 것처럼 포장됨. 이번에도 우려한 대로 물가대책 회의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앞서 강조됨. 추후 회의에서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시장친화적 물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친절하게(?) 밝혔지만 정말 그럴지는 지켜볼 일.

장면3: 2022년 7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TF)’ 발족회의. 엄격한 정부 규제를 통해 플랫폼 시장을 통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대체해 시장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회의체. 그런데 TF 위원에 플랫폼 사업자와 학계 전문가만 있고 정작 플랫폼 사용자인 자영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은 전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제도화하는 논의 과정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자영업계는 직접 참여할 기회가 원천 차단됨.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런 장면들의 공통점은 자영업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작 당사자인 자영업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장면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진보정권에서건 보수정권에서건 할 것 없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익숙한 모습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계를 소외시켰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영업계 불이익에 대해서는 무슨 인심 쓰듯 미봉적인 지원대책 정도로 무마하려는 행태로 일관했다.

그런 과정들이 누적돼 나타난 결과가 오늘날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자영업의 모습이다. 자영업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소득양극화와 낮은 생산성의 진원지다. 자영업계 종사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자영업 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는 건강한 선진경제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

자영업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사후약방문식 자영업 대책이 아닌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자영업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플랫폼 정책은 물론이고 자영업계 이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가정책과 노동정책, 더 나아가 금리정책까지도 자영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자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어느 분야든 자영업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책당국은 자영업 생존에 급급한 미봉적 대책에 매달리는 데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적 안목을 가지고 자영업계의 정책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영업계는 정책 참여 의지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적극적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영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나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회, 가맹점주협의회, 상인연합회 등 자영업 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자영업 단체들에 비하면 임금근로자를 대변하는 한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조합이나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 전경련 등의 정책 참여 의지와 역량은 막강하다. 이들과 이해관계를 다투는 것이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럴수록 자영업 단체들도 정책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인상했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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