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명퇴자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지급된 공무원 퇴직수당은 2조 2700억원(잠정치)에 달했다. 2013년(1조 2788억원) 대비 1년 새 1조원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9년(2조 2800억원)에 육박한다. 퇴직수당 제도는 1991년에 도입됐다.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은 퇴직 직전 연도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해 산정한다. 명퇴자는 20년 이상 재직자가 대다수다.
이처럼 퇴직수당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의 여파로 희망 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퇴직자 4만여명 중 1만 7000명이 명퇴자다. 예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규모다.
명퇴자 급증에 정부 재정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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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현행 민간 대비 39% 수준의 퇴직수당을 법 개정 이후부터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명예 퇴직자는 정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미리 받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는 ‘퇴직수당’을, 중앙부처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는 ‘명예퇴직수당’도 받는다. 퇴직수당이 급증한 만큼 연금 및 명예 퇴직수당도 급상승하는 구조다. 교육직은 올해 1~2월 중 집중적으로 희망 퇴직을 신청하고 있어 각 시도 교육청은 연초부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직사회의 명퇴 증가가 공직사회의 해묵은 숙제인 ‘인사 적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퇴가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다면 인사 적체 부분에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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