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땅값만 올린 부동산 규제정책의 역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2054조원이나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조사 결과다. 연평균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단연 최고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가격도 서울이 4억원, 그중에서도 강남은 6억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미친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장담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부동산 대책을 무려 17차례나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헛심만 쓴 꼴이 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했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당연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패다.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감소 우려에 ‘풍선 효과’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 단적인 예다. 신규청약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입 정시 확대로 세입 수요까지 몰리면서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셋값도 동반 상승세라고 한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을 막아 공급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대출 규제, 고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수요까지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누르면 누를수록 거래절벽 등 시장 왜곡만 커지고 집값은 더욱 잡기 어렵게 된다. 규제의 역설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크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나무랄 데 없지만 시장 흐름을 거스르는 무리한 규제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얘기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재건축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집값, 땅값을 가장 많이 올렸다는 얘기만큼은 듣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