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목멱칼럼]한·미군사협력, 팬데믹이 던진 새 과제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등록 2020-07-07 오전 5:00:00

    수정 2020-07-07 오전 5:00:00

2019년 12월 최초로 보고된 중국 우한발(發) ‘코로나19’의 파장은 7개월째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과 부작용으로 인류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개인의 일상은 물론 개별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증가로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
로운 이동이 통제 및 제한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여전히 국가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었다. 국내 확진자는 1만 3000명을 웃돌고 지역사회 환자 발생은 다소 감소 추세이지만 소규모 감염의 꾸준한 확산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대표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분리되는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에 직면했다. 급기야 지난 6월 초 세계은행(World Bank)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무려 7.7%포인트(p)나 떨어뜨린 -5.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작용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3배가량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포함해 기후변화, 환경,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이 갖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많은 학자들이 강조했듯이, 비전통 안보위협의 근원은 초국가적 위협이다. 개개인의 위협이 타자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공통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특히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통 안보와 달리 정치적 도전 외에 사회, 경제, 문화적 도전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안보 영역 등 비군사적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위협이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글로벌 협력 구축을 필요로 한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초국가적 특성으로 개별 국가 단독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역내 협력 및 세계적 수준에서의 다자협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비전통적 안보는 범위에 주목해야 한다. 신현실주의가 한정하는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아니라 빠르게 전개된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차원적인 시공간에서 인류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할까. 지난달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군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체제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을 꼽았다.

또 보고서는 향후 우리 군이 코로나19처럼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령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 제안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부대 편성과 시뮬레이터 장비 등을 활용한 가상훈련 활성화 등 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예방의학 전문가 양성 등은 물론이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한미연합훈련과 군사전략 방안을 구축하는데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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