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바이든, 햇볕정책 지지…김정은, 비핵화 의지 분명”(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인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임기 5년차를 맞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데 따른 아쉬움이다. 그러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DJ 햇볕정책 지지자…남북 관계 잘 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신뢰를 보였다. 아직 출범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지만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충분히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쥐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무엇보다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결을 보일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중시 원칙 등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이 많다”라며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한반도 문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라며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분명…언제·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문제 해결에 잰걸음을 나선 것은 임기가 1년 4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탓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장기 교착된 상황을 놓고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다만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기대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단언하면서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의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번호판을 든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위원장과 평양에서 합의했던 ‘서울 답방’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정상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두고는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라며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코로나 안정되는대로 방한 추진”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 못지 않게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계획과 관련해 “시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추진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되지 못했다”라며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근래에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그래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솔직히 곤혹스럽다” 한일 현안에 외교적 해법 제안

다만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솔직히 곤혹스럽다”라고 밝히며 난맥상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등)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라며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솔직함을 드러냈다. 그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다소 온도차가 나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도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양 정부간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