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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공방장 된 김진욱 청문회…김진욱 "국민 편만 들 것"

외압 가능성에 "의연하게, 법·원칙대로 대처"
1호 사건·이첩 관련 "명분있게 신중하게 가져올 것"
檢 표적수사 등 관행 비판 "선진수사기구 되겠다" 강조
위장 전입 의혹엔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사과
  • 등록 2021-01-20 오전 12:05:00

    수정 2021-01-20 오전 12:05: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민 편만 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대부분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검증으로 채워졌다. 모두발언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이어진 질의에서도 일관되게 “국민 편만 들겠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야당 측 의원들의 연이은 질문에 “공수처는 여야 편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압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더해지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헌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공수처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구성에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상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며 거부권도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 총장이 거론된다는 점을 들며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는 못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두고는 “수사 체계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 때 가진 정보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할 만한 사건,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끄덕일 수 있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가던 김 후보자는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신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는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로, 이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에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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