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리·장관 인사청문회…부동산·암호화폐 과세 두고 격돌 예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에 경제 관련 주요일정을 가장 많이 소화하는 곳은 국회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6~7일) 청문회에 앞서 4일 열리는 4일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부동산·암호화폐 과세 두고 격돌 예고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세금’이다. 여야간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부동산세제와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고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조치를 늦춰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기본적 성격을 훼손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면 그런 케이스를 파악해 논의하겠다”며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임 총리·장관 후보자도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이다. 김부겸 후보자는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면서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4 공급 대책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공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후 발표문을 통해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반면 야당에서는 부동산 감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들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암호화폐 문제는 투자자 보호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보다 복잡하다. 여당내에서는 투자자 보호없는 과세 방침에 반발하는 2030세대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반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로서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것을 제도화라면 반 정도 제도화한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부겸 후보자는 신중한 자세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건) 쉽지가 않다”면서도 “300만명 가까운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사진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습. (사진=청와대)

공매도 재개..시장 영향은

오늘(3일)부터 증권시장에서 공매도기 일부 재개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과 그동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하지만 당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기업군 대상으로 부분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코스피 레벨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에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앞서 30일 정책점검회의에서 “4월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가 관리목표인 2%를 넘어서면 지난 2018년 11월(2.0%) 이후 29개월만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여서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이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복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부분 물가 압박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밖에 주요 경제일정 중에 눈에 띄는 것은 7일 한국은행이 내놓는 올해 3월 국제수지 잠정치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가 수출로 돈을 얼마나 벌었나 등이 집계된 경상수지 등을 발표한다.

지난달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80억3000만달러(약 9조56억원) 흑자다. 선박·항공 운임지수 급등과 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낸데 이어 흑자 기조와 증가폭을 확대했을지 주목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채소 구매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