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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부실·밀실' 결정이 낳은 깜깜이 공무원 임금인상

공무원보수위 3년 만에 최대인 3.3% 인상안 제시
회의·위원 모두 비공개, 결정 기준 아무도 몰라
내년 인상률 따라 공무원 인건비 年 37조 넘어서
국가 경제 영향 큰 공무원 임금 결정구조 개혁해야
  • 등록 2019-07-29 오전 6:00:00

    수정 2019-07-29 오전 6:00:00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는 밀실논의다. 비판 기사가 나와야 정부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사정을 잘 아는 A 씨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국가 경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논의·결정 과정은 ‘졸속·밀실 회의’라는 것이다.

앞서 공보위는 지난 18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8~3.3% 올리는 잠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정부안은 내달말 발표된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2.8~3.3% 범위 내에서 결정되면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 인상률이다.

공직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상률이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지방직 공무원은 총 104만8831명(2017년 정원 기준 행정안전부 집계)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으로 6360만원(세전 기준 인사혁신처 집계)이다.

인상률은 공무원 개인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올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총 인건비는 37조1000억원(기재부 집계)이다. 1%포인트만 인상률이 올라도 371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는 행정부내 국가직 63만8611명(2017년 말 정원 기준) 인건비 상승분으로, 지자체에 근무하는 지방직을 제외한 규모다.

이렇게 수천억원 예산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지난 18일 잠정안 발표 전까지 열린 4차례 공보위 회의의 일정·내용 모두 비공개다. 공보위가 정부(인사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알려졌을 뿐, 위원장·위원 명단도 비공개다.

부실운영 의혹마저 제기된다. A 씨는 “고작 3~4번 정도 열리는 회의인데 ‘바빠서 못 온다’며 부하 직원을 보낸 공무원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인상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 지는 비밀이다. 공보위 주관부처인 인사처 관계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처장은 “공무원 보수는 국민이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상률을 정한 뒤 나중에 국민에게 통보하는 현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매년 밀실논의로 이뤄지는 공무원 임금 결정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 인건비가 3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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