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기금 지원으로 빈곤층 숨통 뚫리려나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빈곤층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긴급재난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7조 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추진키로 했다. 1차 추경(11조 7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여건에서 다시 후속 추경을 추진해야 할 만큼 돌아가는 상황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의 재난기금 지원이 이뤄지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고와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층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소비 진작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숨통이 뚫리는 것은 물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의 국회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15 총선이 끝난 다음 추경을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기를 놓칠까 은근히 걱정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각 가정에 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난의 상당 부분은 시중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더 강하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들 스스로 ‘사회적 격리’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다. 시장을 살리려고 사회 분위기를 느슨하게 풀었다가는 자칫 감염이 다시 본격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 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방역 태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방안이 마련된 만큼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난립하는 현금 살포 경쟁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복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재원조달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단체장 개인의 생색용으로 돈이 뿌려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번 결정된 긴급재난기금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 적용으로 뒤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돈을 나눠주고도 당국의 실수로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게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