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기전세주택으로 집장사하겠다는 서울시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을 2027년부터 팔면 한 채에 평균 16억원씩, 16조5000억원이 남는다. 그 재원으로 임대주택도 짓고, 청년 주택도 짓겠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밝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재개 판단 근거다. 매입자금 부족으로 시프트 공급을 중단하다시피했던 서울시가 따져보니 집값이 올라 오히려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날 설명은 장기전세주택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프트는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 재임시절 ‘무주택자가 시세 80%의 전셋값에 최장 20년간 내집처럼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 주거안정용 핵심 공공임대주택이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채 증가를 이유로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시프트 공급으로 SH공사는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6년간 1조 1873억원의 운영 손실을 기록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랬던 서울시가 오 시장 재취임과 동시에 시프트를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급재개 근거로 삼은 것은 주거안정이 아닌 자산증대 효과다. 시프트 공급으로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올라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 3만3000여가구의 경우 건설 및 매입 금액은 8조8000억원이지만, 작년 기준 공시지가를 시세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가치가 23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의 재산증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도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만든 시프트를 20년만 공급하고 팔겠다는 것이다. ‘20년 후 분양전환용’으로 시프트가 변질되는 것으로, 결국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서울시가 밝힌 2027년 한 채당 매각예상액이 16억원이란 점이다. 이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한국부동산원 통계) 9억원대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약 6년 뒤 집값이 그만큼 오를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20년간 집도 안사고 전세임대로 살던 무주택 서민들은 16억원의 고가에 그 집을 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거주불안을 야기한다는 얘기다.

결국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주거안정은 뒷전이고, 집값을 올려 자산을 불리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더구나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그 재원으로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에 불과하다. 이쯤되면 서울시 주거정책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