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갈등 격화…"법대로 올려줘"vs"싫으면 관둬"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래원(가명) 씨. 하루 6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며 받는 일당은 3만8400원. 주 5일, 한 달을 일하면 76만8000원을 손에 쥔다. 적은 금액이지만 내년에 오르는 최저임금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얼마 전 점장이 건넨 한 마디에 김씨는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출 사정 알면서 시급 올리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법대로 달랬더니…“그럼 나가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인상을 외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BGF리테일)

새해가 다가오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점주도 고민이 늘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법대로’를 외치며 시급 인상을 요구하지만 일부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새해 우려됐던 최저임금발(發) ‘점주·알바 갈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호재다. 다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 점주가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전민화(가명) 씨는 얼마 전 점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당장은 점포 사정상 임금인상이 어려우니 불만이 있으면 관둬라”라는 소리를 들어야했다. 전씨가 부당노동행위라며 항의하자 점주는 “원하는 돈 주겠다는 곳에서 일하면 될 일”이라며 연락을 끊었다.

시급을 높이는 대신 주휴수당(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등을 없애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편의점 점장은 “법적으로 줘야 할 것은 모두 다 줄 것이다. 그러나 만근 수당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만들어 놓고, 향후에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점주도 부지기수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식인데, 국회는 지난 8월 이 같은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들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뉴스1)

법 지키기에 부담…“홀로 운영하겠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점주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불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편의점 점주가 이 같은 부담을 안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유는, 편의점의 인건비 부담이 타업종에 비해 높아서다. 당장 일손은 필요한데 매출을 늘릴 마땅한 비책이 없다보니 ‘악덕업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도 다 자식같은 친구들인데 마음 같아서야 더 주고 싶다”며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늘지를 않는데 나가는 돈이 늘면 어떻게 되겠나. 빚 내서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무인 점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마련된 셀프계산대.

실제 증권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점포의 연간이익률이 반토막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편의점 평균 하루 매출액인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점주가 하루 12시간 자가 운영하고 나머지 12시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쓸 경우 영업이익률은 9.7%에서 8.8%로 떨어진다. 같은 점포 기준 24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점포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4.3%에서 2.5%로 감소한다.

이에 생계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나홀로 점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이 대부분인 편의점 업태상 가맹점주는 일정 비율의 종업원을 고용해야만 운영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