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가격 안정 넘어 적정 조정 단계 거쳐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투기 등 교란행위를 잡기 위한 감독기구 도입 여부도 검토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수요억제+공급확대로 시장 불안정 제거”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가격을 조금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는지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7·10대책을 비롯해 잇달아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과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대책을 내놓으며 투트랙(수요 억제+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발 경기 위기 상황에서 반발이 크지만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수요 억제와 공급대책과 함께 임대차3법까지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않을까 하는 정부 의지”라며 “정책은 내각이 책임질 사안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5일부터 홍 부총리 주재로 시작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해 시장 수급 상황과 교란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한다. 정부 내에서는 급속도로 커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할 감독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다.

지속적인 시장 점검과 대책 마련을 통해 크게 오른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넘어 하향 조정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감독기구) 도입을 전제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여러 가지 짚어보고 필요하면 결과를 말하겠다”고 전했다.

실수요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전체 95%에 달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이번 대책에 따른 세 부담 증가 효과도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아울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중저가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판넬을 들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임대차3법 정착하는 과정, 안정 찾을 것”

공공재건축은 LH·SH를 사업 과정에 참여해 속도를 높여 빨리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는 용적률 완화(초고층)의 ‘당근’을 주겠다는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 취지에 대해 “늘어난 용적률을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부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운영해 8~9월 중 선도사업자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에 공공부문이 참여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선정해 유명 브랜드를 도입할 수 있어 품질 우려는 낮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다만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을 도입해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라는 판단이다.

지난달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하는 등 법률 효과가 나타나기 전 가격을 몰리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나 전셋값 급증 같은 불안은 사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국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 중이다.

신규택지 공급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교통·생활인프라를 구축해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태릉은 확실한 교통 대책 마련하고 부지 55%를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한다. 과천은 입주부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해 상권 공동화 현상을 막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집중 호우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재해대책 예비비 2조6000억원 등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