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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재개한 지 8개월여 만에 시범운영을 공식화했다. 한은은 앞서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한 지 약 1년만인 지난 2월 CBDC 전담팀을 다시 꾸렸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와 1대 1로 연계되는 CBDC 발행에 의욕을 보이면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자 한국은행도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발행 전단계까지 돌입한 것이다.
한은이 준비중인 CBDC는 실물화폐와 유사하게 한은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유통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별도의 통제 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 관리 아래에서 발행하고 환수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차이가 명확하다.
한은의 디지털화폐 연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인 디지털화폐 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 기술 검토를 포함한 ‘CBDC 기반업무’는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인 ‘CBDC 분석 및 외부 컨설팅’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실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이 실제 4개 도시에서 실물 유통실험을 한 것과 달리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실험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금 수요가 여전히 높은데다 민간의 전자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카드 사용 등 금융의 포용 수준도 높은 편인 만큼 당장 디지털화폐 발행 수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은이 그동안 디지털화폐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다. CBDC는 주로 스웨덴, 중국 등 현금 이용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이 발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EU와 일본 등에서도 발행을 적극 검토하면서 지급결제시장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