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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울건가

  • 등록 2021-04-08 오전 6:00:00

    수정 2021-04-08 오전 6:00:00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두 연금의 충당부채는 지난해 1044조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00조원 이상 늘었으며 2016년(752조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3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연금 충당부채란 향후 70년간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쉽게 말해 연금빚이다. 당장 나랏빚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연금 재정이 바닥나 갚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문제는 두 연금의 재정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 군인연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공무원연금도 이대로 가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로 인해 매년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으며 이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대신 갚아준 연금빚(국가보전금)이 4조원을 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두 연금의 적자가 매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공무원,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9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세금으로 대신 내줘야 할 누적 연금액이 50조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이 왜 이처럼 취약해졌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군인연금은 1963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5.6명이고, 평균 수명이 52세였다. 지난해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고 평균 수명은 83세다. 연금을 낼 사람은 줄었는데 받는 기간은 30년 이상 길어졌다. 연금 재정을 결정하는 기본 지표들이 달라진 이상 개혁은 피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당사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국가에는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 연금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연금의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정년 65세 연장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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