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꼬인 태양광사업…농어촌공사 `주민참여형 투자` 해법될까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형 투자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현재 태양광과 소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81㎿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약 430㎿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홍보를 강화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 수익도 함께 나누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주민수용성 문제를 뛰어넘겠다는 복안이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조감도(사진=농어촌공사)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상태양광사업에 따른 심각한 자연경관훼손과 농업용수오염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선택한 농어촌공사의 카드가 들어 맞을 지는 미지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3일 “대호와 고흥, 석문, 새만금 등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홍보 설명회와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이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사회는 “지역사회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면과 효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환경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도 새만금과 대호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다. 대호만 내수면 주민들은 지금도 대호호 수상태양광 건설사업을 반대하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농어촌공사로서도 그동안 여러 진통 끝에 사업의 윤곽을 잡은 상황이지만 사업지 주민의 극렬한 반대가 사업 복병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해법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새만금햇빛나눔사업’에서 찾고 있다.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인 ‘새만금햇빛나눔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부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인 73㎿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139원에 달하며 분양형 공모사업 방식이다. 발전사와 건설사가 발전 시설을 건설하면 농어촌공사와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로 참여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새만금햇빛나눔사업으로 20년간 지역 주민에게 세전 기준으로 최소 연 7%의 이익을 보장한다”며 “지역주민은 최소 500만~2000만원까지 채권 형태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 방법을 묻는 문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현재 사업 인허가를 진행 중인데 주민참여형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사업모델을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착공 예정인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