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핀테크 육성 '공정한 룰' 필요하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에만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만난 한 금융권 인사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네이버에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과 카드회사·보험회사 등 각 금융사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금융과 IT, 유통을 포함해 100여 곳이 넘는 기업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 다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자회사를 앞세운 네이버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고객 데이터는 빼놓고 지난해 설립된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만 내놓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네이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신용정보가 기반인데, 네이버는 이런 정보가 거의 없다”며 네이버를 두둔한다.

‘네이버통장’ 논란도 비슷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달 초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네이버 통장’을 출시했다.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인데 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네이버은행이 발급하는 예금자보호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당국은 뒤늦게 CMA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미 네이버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이라며 마케팅을 끝낸 뒤다. 은행권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런 작명을 했다면 그냥 뒀겠느냐”고 목소리를 낸다. 이런 분위기는 여신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 있다. 여신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 등에 유리한 수수료 규제 체계가 나올 것이란 걱정이 가득하다.

물론 기득권을 쥔 금융권의 견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라이센스의 보호를 받는다는 명분 아래 온갖 규제를 받는다. 필요할 땐 궂은 일에도 앞장선다. 코로나19 때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다. 정부가 대표 IT 핀테크 업체를 키우려는 생각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