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역대 최저 인상률에 "IMF 당시와 단순 비교 불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가장 최저치에서 결정된 가운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4일 “IMF 외환위기 한국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20년 전 결정을 이번 결정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1.5% 인상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8720원이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였다.

박 위원장은 “IMF 무렵에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아니었고, 개발도상국 수준이었다”며 “저임금 노동자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때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숙명여대 교수)도 “이미 최저임금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 인상률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7년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다. 다만 인상 금액은 1485원에서 1525원으로 40원 올랐다.

권 위원은 “1997년 인상액은 40원이었고, 금융위기 당시 2010년 인상률은 2.75%지만, 인상 금액은 110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문재인 정부 들어 누적 인상률을 고려해보면 약 8% 수준은 된다”며 “종합적 수준을 고려해서 인상률 수준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2021년 인상률 하나만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