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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핵심은 임대 보증금 지원이다. 개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임대는 임대보증금 최대 95%를 연이율 최대 2%대에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서울은 1억2000만원까지 해당한다. 사실상 전액을 싸게 빌릴 수 있지만 액수는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 전셋값 평균은 ㎡당 734만원이다. 24평(79㎡) 기준으로 약 5억8000만원이다. 공사가 매입해서 임대하면 보증금이 50만원으로 싸지만 모두가 이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
절대적으로 미미한 이용 실적은 이사할 유인이 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전국 반지하 거주지(36만3778호)에서 이주사업 혜택을 본 세대(2052호) 비중은 0.56%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체 반지하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8%(34만8782호)인데 이주사업 혜택을 본 비중은 91.3%(837호)로 격차가 난다.
더 관건은 해당 공간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뒤이어 들어온 세입자는 앞서 간 세입자가 겪은 주거의 열악함을 떠안는 꼴이다. LH는 이주할 주택을 공급할 뿐이다. 공실 관리는 지자체 몫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반지하 이주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우리 역할은 신청을 받아서 LH에 대상자 명단을 넘겨주는 것까지”라며 “여기서 몇 명이 선정됐는지는 우리 일이 아니라 파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누가 선정됐는지 모르고, 공실 운영은 우리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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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자라도 원하지 않으면 이사를 유인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주변을 벗어나는 데에 대한 거부감도 이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