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무디스, 등급상향 요구 상당부분 이해"(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무디스측에 우리 경제실상에 맞는 정당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요구했고 무디스에서도 상당부분 이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무디스측에서 최근 원화강세와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해 국가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무디스사가 지난 2002년 3월 우리에게 A3등급을 준 후 벌써 3년이 흘렀는데, 그새 우리 경제는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대표단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 FTA 추진으로 시스템 개선과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실상에 합당한 정당한 평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며 "무디스측도 상당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디스가 중국에 대해 우리보다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는 사례를 들어 강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우리 국가채무는 OECD국가들중에서 낮은 수준이며 모든 수치를 봐도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는 어떤 국가에 비해서도 탁월하다고 설명했고 무디스에서도 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며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보다는 탈루소득을 없애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예산지출을 감축하는 등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달러/원 환율 하락과 관련, 그는 "우리 주력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핸드폰 등의 수출 경쟁력이 이미 품질로 타 국가를 능가하고 있어 수출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낮아 환율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올해 수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무디스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관은 "무디스측은 보통 연례협의를 끝내고 1~2개월 사이에 등급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길어도 2개월내에 평가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