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자유화, 獨 에너지전환 성공의 숨은 일등공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펠릭스 마테스(Fellix Matthes) 오에코 환경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위원

[베를린(독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시장 자유화는 독일 에너지 전환의 숨은 일등공신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펠릭스 마테스(Fellix Matthes)오에코 환경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위원은 1998년 독일의 전력시장 자유화 조치가 이후 전력산업 혁신에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결정하고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도 전력시장 자유화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마테스 연구위원은 지난해 독일 석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37년까지 독일 정부가 자국 석탄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한 에너지 전문가다.

에너지 전환 모범 국가로 꼽히는 독일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오랜 기간 석탄, 석유와 원자력 발전 등 전통적인 발전수단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온 주요 전력회사들은 생산방식 변경에 소극적이었다.

변화의 기폭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시장 참여였다. 전력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크고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성장했다. 독일 정부는 15분 간격으로 모든 전력회사 발전소의 생산량과 가격, 부하 등 정보를 제공하며 신규 참여자와 기존 발전 사업자의 경쟁을 유발했다.

마테스 연구위원은 “신규 참여자가 기존 전력사보다 낮은 가격에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전통 발전사도 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전력 운영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테스 연구위원은 “한국과 독일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중심 국가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는 독일이 20년가량 빠르다”이라며 “한국도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면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 독점인 전력시장 체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선 정치·사회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독일이 탈원전·탈화석연료란 어려운 결정을 단 한 순간에 내린 게 아니란 설명이다. 독일은 30년전인 1990년경부터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왔다. 광산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참여해 한발 씩 양보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마테스 연구위원은 “한국도 에너지 전환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최선인 안만 요구해서는 해법이 없다. 때론 대안인 2안, 3안이 1안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