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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 ‘배민-DH 결합심사’ 의견수렴 요청

  • 등록 2020-11-20 오전 2:42:28

    수정 2020-11-20 오전 2:42: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규제 혁신을 외치는 친기업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가 얼마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민-DH 결합심사 관련 입장을 지지하며 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립과 퇴행을 추동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인의 전면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와 사전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된다고 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기업이 국내 혁신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엑시트 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공정위에 배민-DH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하며, 국내외 시장 상황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앞서 정보기술(IT)·벤처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당’을 설립했던 인사들이 정당 대신 시민단체를 창립해 규제혁신 활동을 이어간다는 목표로 설립한 NGO단체다.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연구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구태언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이 대표활동가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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