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입사원 10명중 1명은 고졸…채용목표제 대졸 역차별 논란도

작년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중 10.7%로 늘어
국정과제로 추진, 고졸채용 목표제로 본격화
기재부 "대졸 역차별, 고졸채용 급증에 신중"
학계 "사회적 의미 있어, 고졸채용 확대해야"
  • 등록 2021-01-28 오전 12:00:00

    수정 2021-01-28 오전 12: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 준비에 나선 A씨는 곧 선망하던 공공기관 직원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졸채용 확대 기조에 맞춰 지역거주 고졸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술원 채용 공고에 지원해 3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운전면허증 외에 특별한 전문경력은 없지만 국가지무능력(NCS) 시험을 착실히 준비하고 면접에서 지역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어필한 게 도움이 됐다.

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불어닥친 지난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중이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졸 채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에 비해 미미했던 성과가 고졸채용 목표제 도입 등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졸채용목표제 도입 …고졸 채용비율 10%대로 높아져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비율은 10.7%로 잠정 집계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60개 공공기관 전체의 연간 정규직 신규채용 가운데 고졸채용의 비중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서 공개(당해년도 포함 5년)하는 지난 2015년 이래 최고치다.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중은 2015년 8.0%에서 2016년 5.8%로 꺾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2017년 8.2%, 2018년 8.6%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9년 10.2%로 뛴 고졸채용 비중은 지난해에는 10.7%까지 올라섰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9년 공공기관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한 효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졸 취업 확대를 제시했지만 이를 위한 정책은 지난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목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별로 고졸 적합업무를 발굴하도록 하고, 고졸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실제 고졸채용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2018년에는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 가운데 ‘고졸채용 확대’로 명시돼 있던 지표가 지난 2019년부터는 ‘기관별 고졸 적합업무 발굴 및 고졸 채용 계획 수립·이행 실적’으로 구체화 됐다. 공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채용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전 경영평가 공기업 평가단장)는 “고졸채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주요 평가항목이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는 모든 평가 지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이 구체화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고졸채용 확대, 묻지마 대학진학 부작용 완화 기대

정부는 고졸채용 목표제에 따라 2023년까지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중은 10%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고졸채용 목표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목표 수준을 넘어선 만큼 기준을 높여 잡을 수 있지만 대졸채용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졸업생은 50만373명이고, 이 가운데 72.5%가 대학에 진학했다.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이 10명 중 3명 꼴이란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을 상향조정할 여지도 있지만 신규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고졸채용 비중이 늘어나면 대졸채용 비중은 줄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전년대비 1000명이 늘어난 2만6000명을 새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졸채용 확대가 한편으로 대졸채용에 ‘역차별’인 것은 맞다”면서도 “공공기관이 고졸채용을 늘리는 것은 대학진학을 위해 온갖 문제가 파생되는 우리 사회에 ‘모두 대학을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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