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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위기에 고용대란까지…선거 앞둔 4월 '4차 재난지원금' 또 풀리나

11일부터 3차 지원금 지급되지만 한계 명확
내달 백신 접종에도 자영업 피해 계속될듯
올해 상반기 고용한파까지, 취준생 타격
이르면 4월 4차 지원금 놓고 논쟁 불가피
  • 등록 2021-01-04 오전 12:00:00

    수정 2021-01-04 오전 12:00:00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중식당 하림각 정문 앞에 영업 종료에 대한 안내 글이 게재돼 있다. 1987년 개업한 하림각은 최대 3천 명의 손님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중식당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기에서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3차 재난지원금 약발이 다하고, 보궐선거를 앞둔 4월께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3차 지원금 지급에도 자영업 몰락 가속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4월에 자영업·일자리 지원 추경, 즉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교수는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점에서 4월경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진행된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백신 접종에 따라 경기 흐름은 바뀔 수 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성과에 따라 2분기에는 경기가 회복세가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은 전체 인구를 초과한 총 5600만명분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1분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 화이자는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2.4%를 배정했고 이 중 사업비 집행목표를 63%로 설정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558조원) 중 인건비·경비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비(320조원)의 63%(202조원)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조기집행률이자 최대 수준의 조기집행 사업비다.

그럼에도 4월 추경이 전망되는 것은 자영업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12월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떨어졌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시기인 9월 첫째 주(-37%)와 비교해도 매출 감소폭이 두배 가량 크다. 가뜩이나 누적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방역조치 완화와 추가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로 서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1%까지 감소했다. 단위=%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올해 채용 인원, 역대 최저…청년실업 우려

게다가 올해는 고용한파까지 겹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다.

12월 수출이 플러스(12.6%) 전환됐지만, 후행지표인 고용지표는 올해 상반기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다”며 “고용 회복은 집단면역이 가능한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추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야 모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경기가 위축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지금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 파산 우려를 고려하면 지금은 적극적 재정으로 곳곳에 수혈을 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5~10년에 걸친 국가 재정적자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동분기 기준 역대 최소 규모다. 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다.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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