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 日 방위력 강화에 美 바이든 지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적국 기지 직접 타격 등 일본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밤(한국 시간) 화상으로 열린 미일 정상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이날(21일)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1시간 20분여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 회견에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 강화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지를 한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이미 ‘적 기지 직접 타격’ 등 일본의 근본적 방위력 강화에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지 표명까지 하면서 지난 10월 출범한 기시다 정권의 방위력 증강 계획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북한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전략 문서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자위대의 적 기지 공력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원거리에서 적국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 ‘전수방위’ 원칙과 배치된다.

외무상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직접 타격을 골자로 삼은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총선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연이어 진행되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수 진영 목소리가 커지면서 태도가 바뀌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게돼 기시다 총리는 본격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3대 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초정 회의를 열어 적 기지 공력 능력 보유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일 정상회담에 “미국이 일본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자리”였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군사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을 지원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