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검찰 조사 받나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국 이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 키워드는 △정경심 교수 구속 △개인택시, 타다 반대 집회 △H씨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선고 △배우 정원중씨 교통사고 등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아들, 한 여성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조사 받나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어느덧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검찰 안팎에선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관련 혐의에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본격적인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기된 의혹 중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은 혐의는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투자 △증거조작 등 크게 3가지 의혹과 관련이 돼 있고 적용한 죄명은 총 11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의혹들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민단체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이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3일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던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반발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구속을 했다는 것이 곧바로 유죄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주장해 온 보수 단체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색했는데요. 자유연대 등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교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이 확정되자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 국회 앞서 1만 2000명 대집회 “타다 OUT!”vs 타다 “대화하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한 이후 4월부터 최근까지 유사 택시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를 10여차례 이어 왔는데요. 지난 7월 국토부의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별개로 국토부와 논의해 온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타다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5차례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1만2000명(주최 측 추산)은 “불법 여객운송과 불법 파견업체 고용을 저지르고 있는 타다를 규탄하며 이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은 타다 금지 운행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고 외쳤는데요.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국내 운송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정상적 영업을 해야 한다”라면서 “그간 정부와 국회 입장을 고려해 투쟁보다 협상과 상생 쪽에 무게를 뒀는데 앞으로 강력한 투쟁만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 모인 개인택시 기사들은 타다 서비스 이후 영업에 지장이 많고 수입이 줄었다고 토로했는데요. 택시가 받는 규제를 타다는 전혀 받지 않아 불공평한 싸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택시 영업 19년차인 서울개인택시조합 도봉지부 소속 이모(66)씨는 “전에 10시간 택시를 몰아 벌 돈을 타다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4~15시간 일해야 벌 수 있게 됐다”며 “서울개인택시 5만대 중 하루에 1만5000대는 쉬고 있는데 부제(部制)를 해제하면 택시 부족 등 시민 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합 송파지부 소속 김모(65)씨는 “타다가 생긴 이후 빈차로 돌아다니는 일이 늘었다”면서 “택시는 면허도 따야 하고 서울시 규제를 받아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한 번이라도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타다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집회에 타다를 포함해 카카오(035720), 우버, 마카롱, 티머니, 벅시 등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타다 관계자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며 “현재 정부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경씨 (사진=아프리카TV캡쳐)

‘H 배우 데이트폭력 집행유예’…하나경 “나 맞아, 사랑한 죄밖에 없어”

24일부터 25일까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는 배우 ‘하나경’씨의 이름이 계속 올라 있었는데요. 이유는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장본인이 배우 하나경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H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데요.

H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온라인에선 H씨가 하나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하씨는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통해 부인하다가 결국 “그 기사는 내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씨는 “2017년 7월에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놀러 간 게 아니라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갔다”라며 “기사에 내가 (차로) 돌진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씨는 “집행유예가 나온 게 많이 억울하다. 분하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정원중씨(사진=삼화네트웍스)

◇정원중씨, 사망 교통사고로 입건…“유가족에 죄송”

24일에는 드라마에 조연으로 많이 출연해 잘 알려진 배우 정원중(59)씨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원중씨는 현재 KBS2 TV 주말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출연 중인데요.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32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정씨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A(17)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정씨는 신호등이 없는 이 교차로에서 마트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에 바로 앞서 달리던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정씨는 24일 이데일리에 불법 좌회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대중에게도 무슨 낯짝으로 앞에 서야할지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