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이민청과 해외동포청을 만들자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국적을 쇼핑하는 시대’가 열렸다. 2018년 블룸버그는 부자들 사이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로 ‘국적쇼핑’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물론 모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비한다던지 세금을 회피한다던지 하는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를 넘어 내가 살고 싶은 국가,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쇼핑하듯 선택하는, 명실공히 ‘글로벌 보헤미안’ 시대가 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단일민족주의를 고수하며 이민에 대해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 다국적 ‘수용’의 그릇을 키우고, 보다 손쉽고 유연한 인 앤 아웃(IN& OUT·유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과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인재의 세계 단일시장화, 어쩔 수 없는 현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세계적 인력 유동은 시대적 흐름이다. 노동력의 국제간 이동도 상품으로서 자유롭다. 예정된 환경의 변화라면 피하거나 떠밀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성 뿐 아니라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앞장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자국민의 유출도, 다국적민의 유입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만큼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 호황이 와도 일할 사람이 없어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13년간 153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으나 사실상 재정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 가능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의 가족예산(family benefit)은 1%대이고 유럽은 그의 몇 배인 3~4%를 차지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2%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될 수 없기에 해외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인구 다국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또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형태가 변화하며 인재영입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적으로 영주권 취득 문턱을 낮추는 등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직에 대해 일본은 1년, 캐나다는 2달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생기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고 영주권을 발급하는 등 고급인력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10명중 1명이 이민자인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은?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이민자의 유출과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3.1%(158만명)에서 2018년 4.57%(236만명)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이 5%를 넘기게 되면 완전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만큼 우리 사회도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고숙련 전문직 보다는 저숙련 노동직에 대한 유입이 많지만 이 또한 점차 중간 관리직이나 전문직 등으로의 확대는 필연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현재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소가 체류 외국인, 재외동포, 난민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사람의 유출입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종합적 측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국민’과 ‘인재 리소스’로서 시각 변화를 선제하는 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이민청의 역할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인구정책과 경제에 대한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역할하고 있다. 우리도 이민청이 중요한 국가인력정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해외동포청을 만들어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약 750만명)가 180개국(대사관 116개, 영사관 46개)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견고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리소스를 본국인 대한민국과 잘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국민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활약할 수 있는 실질적·경제적 교두보로 발전시킬 수 있다.

2019년 기준 외교관 수는 약 2000명이다.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최전방이다.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국위선양의 다차원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방식의 업무나 해외 영사 업무를 넘어 세계화에 걸맞은 영사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70년 만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제는 ‘해외동포청’이 필요하다.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고, 뿌리내려 하나의 경쟁력 있는 소사이어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적 능력까지 갖춘다면 인도의 실리콘 밸리, 이스라엘의 월가 진출, 중국의 세계적 화상, 차이나타운과 같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 특정 영역에 자리매김해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백제향이나 신라방 같은 국가적 해외네트워크 건설의 목표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해외 가상적 영토화 콘셉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인프라를 그냥 두기에는 아깝다.

‘이민청’이나 ‘해외동포청’을 통해 세 갈래의 흐름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이민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국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북 동포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북한 주민에 관련한 담대한 계획)가 그것이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전략과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 국력에 보탬이 되고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의, 인 앤 아웃이 손쉬워지는 이민 정책을 통해 2020년은 세계 국민이 되는 원년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