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고용률vs취업자수

정부는 2019년도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과거처럼 인구 증가에 따른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고용시장의 판단을 위해 고용률 중심으로 고용지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용 정책의 성과에 대한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의 부정적 평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인 듯 보이나 앞으로 취업자 수 관련 고용 지표를 제한적으로 공개한다면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고용관련 정보를 가능한 많이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공공 행정의 기본원칙에도 반한다.

2018년도의 부진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2019년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간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대를 회복하였고 고용률,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자는 6년 만에 감소세로 바뀐 작년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정부 재정으로 늘어난) 60대 일자리를 빼면 전체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고 주당 취업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과 40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을 고용률 중심으로 평가하여도 정부의 고용정책 성과가 좋게 포장될 수는 없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하락한 해는 2018년이 유일하다. 메르스 사태로 내수경기가 직격탄을 맞았던 2015년에도 고용률은 하락하지 않았다. 고용률은 2009년 58.8%에서 2017년 60.8%로 연평균 0.125%p 증가했는데 이 추세치를 적용하면 (2년간 30% 가까운 최저임금의 인상,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고용참사가 오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었던) 2018년 고용률(60.925% 추정)이 최고수준이라는 2019년(60.9%)보다 높았을 것이다.

고용률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3년 고용성과를 박근혜 정부 3년과 비교하여도 문재인 정부의 성적은 초라하다. 2015년 외부 요인인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고용률은 0.6%p 증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0.3%p 증가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고용률이 올라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40대 고용률이 내려갔다.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니 고용률이 고용상황을 좋게 보이게 하는 지표 같으나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증가는 동전의 양면 같이 비슷한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2018년도는 고용률이 유일하게 하락한 해인데 2018년에는 취업자 수 증가도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 2010년 이래로 2017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38만 명이었으나 2018년만 9만 7000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3년간 취업자 수는 112만 3000명 늘었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은 71만 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 중심으로 고용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고용률 제고를 고용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와 정책 기조가 유사하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도, 전략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기준 고용률을 정책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청년, 여성 등 집단별로 구체적인 고용률 목표도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포기하였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고용참사를 가져온 내적 요인이 제거되었으니 정부는 이제 고용상황을 좋게 보이게 분식하려고 하기 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고용률 중심으로 고용지표를 관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고용 보조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