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저가항공 3000억·관광업계 500억 긴급 수혈

홍남기(단상 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운송업체 등을 위해 일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의 경우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산업별 지원 방안은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위축한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 중에는 종합 패키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차부터 배까지…업체별 지원 방안 순차 발표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타격을 받은 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순차 추진 중이다. 17일에는 관광·외식업과 항공·해운업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회의에서는 자동차 부품 수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할 것”이라며 “최대 30억원의 일반융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상환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피해 숙박업체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면세점은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외식업체의 경우 1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는 현재 2.5~3%에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관광·외식수요 회복을 위해 관광지·외식업체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푸드페스타를 조기 개최하는 등 관광객 유치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항공업의 경우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 감축 시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를 최대 3개월간 유예한다.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의 회수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해운업계에는 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로 선사 직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선박 검사 유효기간도 최대 3개월 연장한다.

품귀현상을 겪는 마스크·손소독제 등은 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과도한 물량을 보관해 높은 금액에 파는 매점매석 행위는 강력 처벌하고 수출입 신고를 강화해 중국 등 해외 대량 반출을 차단한다. 생산량과 판매수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제 피해 최소화…경기 회복 모멘텀 유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0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최근 일일 속보지표를 점검한 결과 대중 수출,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대형마트 매출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역에 재정·예산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 경제 활동을 조기에 정상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회복 모멘텀을 지키기 위해 종합 대책도 내놓는다. 홍 부총리는 “투자, 내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민간·민자·공공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추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목적예비비도 충분한 금액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목적예비비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 기금 사업계획 일부 변경 같은 방안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며 “지금 시점에선 다른 정책수단이 충분히 활용될 여력이 남아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