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전포인트③] 文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 총선 성적표에 좌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는 거리를 두려 하면서도 곁눈질까지 피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를 코 앞에 두고 실시되는 전국 규모 선거인 만큼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당의 위치를 지켜낸다면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도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책을 부각시키면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 1당을 되찾아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정권교체까지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실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만에 치러진 2018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석을 휩쓸면서 대승을 거뒀다. 기초단체장에서도 226석 중 151석을 얻어 압승했다. 이 같은 승리의 영향으로 문 대통령은 당시 50%를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순로롭게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었다.

다만 21대 총선은 정치적 영향력이 지방선거에 비할 바 없이 높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원내 1당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경쟁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원내 제1당은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고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을 놓치거나 연대할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가 통합당에게 밀리게 된다면 향후 정국이 급변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들이 대거 수정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4+1’을 통해 통과시킨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이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보다 이르게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탄핵마저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거 승리 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탄핵의 불씨가 피어났다.

반면 여당이 원내 1당을 지켜낸다면 기존의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적 후유증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집권하여 후반기 국정을 운영하려면 우리 민주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변수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다. 전염병의 발병은 정권에 악재지만 전세계가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의 방역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