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말고 분양받아라”는 김현미, “청약 최저점은?” 질문엔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영끌’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분양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신조어)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번에 30대 영끌로 집을 사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에서 30대가 청약점수 만점 받으면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무주택 기간,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39살 수요자가 자녀 둘에 배우자까지 4인 가족이면 점수가 57점이다. 지금 서울 청약 당첨된 분들 최저 청약가점 얼만지 아시냐”고 재차 묻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8·4 대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대책을 많이 발표해 드렸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30대가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 가점을 채우지 못한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오로지 매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청년들에게 떠넘기시느냐”는 말에 김 장관은 “제가 누구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진 ‘영끌 안타깝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말에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신도시에 공급될 물량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저희(국토부)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패닉바잉’(불안 심리로 매수하는 현상)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사진=JTBC 뉴스화면)

이에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이뤄진 청약 가점 제도 때문이다. 무주택 기간이 30대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30대는 40~50대보다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31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최저 청약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높아진 점수다. 또 30대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인 57점을 웃돈다.

더불어 서울 청약경쟁률이 신기록을 경신한 상황에서 ‘기다렸다가 싸게 분양 받으라’는 말을 믿어도 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화제인 ‘시무7조’, ‘영남만인소’ 국민청원에도 김 장관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답했다.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김 장관은 “오죽하면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사겠느냐”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 지금 가격으로 집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8·4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상당부분 축소됐다. 시간이 지나면 상당부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지난 25일 김 장관은 “최근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젊은 세대가 무리해서 집을 사는 행태를 처음 언급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