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고채(한전채 포함)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1분기 만기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중 상당량을 차환없이 순상환키로 했다. 국내 채권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일드 펀드가 저신용 채권(BBB+ 이하)을 45% 이상 편입할 경우 분리과세를 검토키로 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잉여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겠지만, 동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 3개월)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상품을 내놓아 미분양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연구원은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책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전세가 하락이 멈추는 것이 선결 조건인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가장 방점을 찍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민간중심 활력 제고와 신성장 4.0 전략이라고도 짚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하고(기존에는 3~4% 불과) △원전·해외건설·방산 등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수주를 총력 지원 △15대 핵심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적극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2023 경제정책방향 전반적으로 채권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연착륙 관련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착화로 인한 나비효과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2023년에도 여전히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디레버리징 여파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