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입자만 손해보는 천덕꾸러기 퇴직연금

  • 등록 2019-05-22 오전 6:00:00

    수정 2019-05-22 오전 6:00:00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그제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금융사가 가입자의 자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뒤떨어져 ‘쥐꼬리’라는 비판을 받는 현실에서 당연한 조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률은 1.01%로 형편없다. 이 기간중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은 물론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1.99%)보다 낮았다. 전년 수익률도 1.88%로, 역시 물가상승률(1.9%)에 못 미쳤다. 실질수익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였던 셈이다. 퇴직자의 98%가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는 게 이런 결과일 것이다.

이렇듯 수익률이 부진한 것은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회사의 운용 태만, 정부의 무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개선안은 긍정적이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수익률을 단순 계산한 결과 도입 이후가 도입 전에 비해 연 6.4%포인트 높았다고 한다. 기금형 제도 역시 전문가 참여 확대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디폴트 옵션은 손실 발생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본시장 활성화 수단으로 이용하려 든다며 이에 부정적인 노동계의 장벽도 넘어야 한다. 기금형 도입 역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 발생 가능성이 걸림돌이다. 정부가 이미 2015년 두 제도의 법제화에 나섰으나 여태까지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대 노후보장체계의 한 축이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노동계를 설득하고 손실발생 책임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도를 강구해 제도 시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참에 수익률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수수료도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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