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성장체력 회복, 양극화 완화 '골든타임'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 제언
  • 등록 2020-02-15 오전 8:30:00

    수정 2020-02-15 오전 9:50:3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체질 강화와 불평등 완화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잠재성장률이 내리막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생산성 부진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골든 타임인 지금, ‘함께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지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새책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한국 경제가 성장 체력을 회복시키고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과거 경제 전문기자로 활약했던 저자는 경제 정책이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을 부추기는 ‘오른손 정책’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왼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융합하는 ‘양손잡이 경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유럽처럼 복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산업정책은 ‘작은 정부’를 동시에 혼합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책 ‘한국 경제 딱 한 번이 기회가 있다’에서는 한국과 미국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진보·보수 정부를 불문하고 실제로는 필요할 때는 상대 진영의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한 사례들을 예시했다. 진보·보수 모두 이념의 경직성을 탈피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을 우대하면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거나 분배 지향적 정책을 취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성장잠재력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산업 평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중요한 선택지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 정책’을 총동원해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통해 건강한 한국 자본주의를 일구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현재 2%대 중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지니계수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군에 들어가는 한국 경제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분배가 개선된 국가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최남수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한국경제신문 외신부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경제신문 정경부 기자, SBS 경제부 기자를 거쳤고, 머니투데이방송(MTN) 사장, YTN 사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경제·경영 서적인 ‘교실 밖의 경제학’과 ‘더리더’, 디카시집인 ‘더 맑아져 꽃이 되겠지’, 수필집인 ‘나는 기자다’와 ‘그래도 뚜벅뚜벅’ 등이 있다.

(최남수 저/ 도서출판 새빛/ 240쪽/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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