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려·여당은 금지…석탄발전 수출 당정 엇박자에 기업들 '분통'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현재 건설산업은 코로나19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건설 수주액도 급감해 산업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석탄화력 발전 해외수주는 중단됩니다. 이는 일자리 감소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도 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ㆍ해외건설협회ㆍ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ㆍ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 건설ㆍ플랜트단체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유예해 달라며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한 건의문이다.

(사진=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與, 금지입법 추진에 업계 호소문 잇따라

해외 석탄발전 수출이 중단 위기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는 ‘팀코리아’를 꾸려 해외 수출길을 개척하라고 하고, 여당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성환ㆍ우원식ㆍ민형배ㆍ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한전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해 산업인 석탄발전소 해외 건립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건설ㆍ플랜트 업계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건설·플랜트 업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수출 논의 중인 석탄 화력은 OECD에서도 환경 규제를 가하지 않은 초초임계압 발전기술”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4법’ 때문에 수주를 못하면 그 자리를 중국 기업 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기업들이 저가로 석탄발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세계적으로 환경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서 국제환경기준에 들어맞고 세계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발주국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안을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초초임계압’ 기술을 앞세워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총 1200㎿급 석탄발전소를 짓는 ‘붕앙2’(Vung Ang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 이는 발전용 터빈에 유입하는 증기압력과 온도를 기존보다 많이 높여 발전효율을 끌어올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이다. 한전은 여기에 자체 친환경 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베트남 하띤(Ha Tinh)성 붕앙2 Vung Ang II 석탄 발전소 조감도(사진=뱅크트랙(BankTrack))

◇“수출 중단 후폭풍 커”…단계적 탈석탄 정책 필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초초임계압 기술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극히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며 석탄 화력발전소 수출 중단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구가 경제 뿐 아니라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모두 국제적 환경 기준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데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법안은 당혹스럽다”며 “특히 인도네시아 자바 사업은 이미 현지 회사들과 계약도 다 돼 있어 만일 진행하지 못한다면 금전적 손실과 함께 국제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만일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규사업은 물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까지 올스톱이다. 특히 한해 3조원에 달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주길이 막히면 석탄 화력 관련 중소기업340여 곳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많게는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에너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은 우리 경제의 주요 수출 분야 중 하나인 만큼 일거에 이를 틀어막는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며 “해외석탄발전 투자 공기업 등에 대해 정부가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탈 탄소화 기술 도입과 환경정책 수립을 유도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