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는건 월세뿐…세액공제 더해준다고 해도 불만 커져간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89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9347건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1%다. 월세 거래 건수는 지난 8월(4032건)보다 1000건 넘게 줄었지만 비중은 30.2%에서 31%로 오히려 늘었다. 전·월세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에서의 월세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8월18일 월세 215만원(보증금 7억원·17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한달 뒤인 9월18일 동일한 면적의 매물은 월세 250만원(보증금7억원·24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에도 8월1일 월세 320만원(보증금 5억원·21층)에 거래됐지만 9월4일 월세 350만원(보증금 5억원·29층)에 거래됐다. 한 달 사이 1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 중 하나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가 400만원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 심지어 현재 같은 평형대로 시장에 나온 전·월세 물량 50건 중 35건이 월세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재건축 단지로 노후해 전·월세가 비교적 저렴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최근 개학을 앞두고 임차수요가 몰리면서 월세가 오르는 추세다. 인근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보증금이 비싸도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있는다는 생각에 100만~200만원 월세에도 들어온다”면서 “최근 34평짜리(전용 84㎡·1층)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 정도에 매물로 나왔는데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계약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춘데다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사실상 2.5% 전·월세 전환율은 유명무실해졌고 월세 세액공제 역시 소득이 아닌 부과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체감 효과 자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지불한 월세의 10~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가량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10%인 120만원을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부 환급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월 62만5000원)에 불과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4년, 인상률도 5%로 제한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법의 효과가 2년 정도 이어질 것을 예상되는데 지금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들어서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