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매도 전면금지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치권 뜬금없는 제안, 실효성도 의문
MSCI 전면재개 나서다 돌연 금지 주장
포퓰리즘 판치면 결국 개인투자자 손해
금융위 중심 잡고 제대로 제도개선해야
  • 등록 2023-11-03 오전 6:20:00

    수정 2023-11-03 오전 6:2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가 방향을 잃었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데 엉뚱한 곳에 헛심만 쓰고 있어서다. 여당이 3~6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여파다. 쓴소리를 하면 한순간에 ‘공매도 세력’으로 찍히다 보니 금융당국도 제 할 말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의 부작용을 아무리 떠올려도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전면금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결론이다.

전례만 봐도 그렇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그동안 세 차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였다. 지금 경제가 녹록지는 않지만, 이 같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시기는 아니다. ‘제2 IMF 위기’가 아닌데도 공매도 전면금지에 나서겠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다.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면 주가가 살아나고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전문가들은 반대라고 말한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증연구에서 “공매도 금지는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하며, 시장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타당하지 않은데다 실효성도 의문인 정책을 강행하면 결과는 어떨까. 당장 이익은 정치권이 챙기겠지만, 후유증은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우리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그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을 말해왔다. 그러더니 돌연 전면금지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정치적 포퓰리즘이 판치는 시장엔 투자자가 모이지 않는다. 한국 증시 신뢰가 훼손될수록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다.

이제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금융위가 폭넓은 의견수렴과 선제적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다만, 지금은 책임 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 제도개선에 돌입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전산화 도입, 상환 기간·담보 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이번엔 제대로 된 제도개선에 나서길 기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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