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국고보조금 SKY 등 상위 10개 대학이 '독식'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전국 152개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개 대학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소수의 상위권 대학에 과도하게 편중되면서 지방대와 중소대학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학간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가 6일 발표한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2005년 8242억 원 △2010년 2조6775억 원 △2012년 3조8914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전체의 40.4%에 달하는 1조5714억원이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포항공대 등 상위 10개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교 중 지방대는 포항공대가 유일하다. 상위 20개교로 범위를 넓혀 봐도 지방대는 포항공대·영남대·울산대·조선대·계명대 등 5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상위 20개교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2조2218억원(57.1%)중 지방대에 돌아간 보조금은 3861억원(9.9%)에 그쳤다.

국고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국고보조금이 상위권 대학에 편중된 것은 교육당국이 세계적 명문대 육성을 명분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대학별로 보면 국고지원액 1위를 기록한 연세대가 2012년 한 해 동안 가져간 보조금은 2886억원으로 전체의 7.4%나 된다. 이어 △고려대 2268억(5.8%) △한양대 2145억(5.5%) △성균관대 1604억(4.1%) △포항공대 1486억원(3.8%)으로 상위 5개교에 지원된 국고보조금만 1조원(26.7%)이 넘는다.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는 상위권 대학을 바라보는 대학가의 시선은 차갑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으면서도 법규 위반은 물론 등록금 인하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2007년 사립대학법 개정으로 개방이사(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의 경우 7년째 개방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다. 이들 3개 대학이 2012년에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17.37%인 6758억원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들은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 인하에는 인색하다. 교육부의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작년 연세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850만원으로 전국 2위다. 이어 이화여대(840만원)는 4위,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835만원, 833만원으로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이화여대의 누적 적립금은 2012회계연도 기준 7587억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적립금도 각각 4792억원(3위), 2844억원(5위)으로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대 교수는 “적립금을 수천억원씩 쌓아둔 곳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들인데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전체 대학이 욕을 먹는다”며 “법 위반 대학에는 국조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대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57.1%가 상위 20개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단위: 천원, %, 자료: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