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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제재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별도로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과 사전에 물밑 작업을 어느정도 해놔야 한일 정상회담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복안이다.
그는 “오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일본 측과 만남을 조율하려고 한다. 만약 양국 정상이 만나더라도 사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때까지 양국 간 분위기가 계속 험악하면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 측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일본 경제제재의 시발점이 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당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판결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결과”라며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꿔 말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일본 기업이 소송에 이긴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배상하고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보상해준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국가대 국가의 문제로 끌고가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