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구역 무단 진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어제 연달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인근의 우리 영공을 2차례에 걸쳐 7분간이나 침범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우리 군이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에 대한 차단 기동과 함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가했을 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번엔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 침범까지 자행했다는 점에서 특단의 자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KADIZ에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 군용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서로 합류해 기수를 남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니,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분석이다. 합동훈련을 하면서 우리 영공까지 휘젓고 다닌 데는 무엇인가 속셈이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보낸 모두 50여 차례의 무선 경고통신에도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태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벌어진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공조체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의도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일본과의 갈등을 무작정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한반도를 무대로 동북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 태세다. 최근 들어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지휘부나 병사들이나 마찬가지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일어난 초소이탈 및 허위자수 사건이 비근한 사례다. 이번에는 출동한 전투기가 매뉴얼에 따라 상대방 군용기에 경고사격까지 취했다니 일단 안심이 된다. 국토 수호에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털끝만큼의 빈틈도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