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가 희망이다-중]②"정부, 산업 구조조정 고민 부족 아쉬워"

임채운 서강대 교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혁신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사양 사업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연착륙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갈등은 예전부터 있어왔으며, ‘타다’와 택시업계 이후에도 산업 간 마찰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혁신 산업을 살리면서 사양 산업의 급격한 몰락을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1일 “단기적으로는 현안에 얽힌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변혁기의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구조조정 변혁을 위한 중장기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갈등을 넘어서 산업의 구조 변혁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총괄 부처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갈등 조정에 있어 제 3자 역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업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충적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풀리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민간 자치 기구가 나서주는 게 낫다. 정부가 개입하면 자치적인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새로운 혁신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소비자다. 혁신 사업자를 택하든 전통 사업자를 택하든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고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때 전통 사업자가 몰락하면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혁신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몰락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안전망을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4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주도하는 국책 사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국책 사업을 하는 순간, 선택의 문제가 돼버리고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 즉 정부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단기 실적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정부가 4차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 혁신 창업의 기반이 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나 벤처투자촉진법 통과, 원격의료 허용 등을 시급히 처리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1990년대 말 IMF 위기를 극복하고 DJ 정부 당시 벤처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이 도움이 됐었다”며 “현 저성장 구조에서도 경기 부진을 벤처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변혁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많이 나오니 벤처를 주력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혁신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임 교수는 “벤처업계에서는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건너야 하는데 대부분 못 건너는 게 사실”이라며 “죽음의 계곡을 넘어 비약적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을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을 노리는 창업가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인재들과 리소스(자원)가 모이면 벤처생태계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