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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안부 중투위 타당성 의뢰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내 GTX-A노선 광화문역 추가 신설을 위해 시 투자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예산 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은 반드시 중토위를 거쳐야 한다. 바꿔 말해 시가 GTX광화문역 신설은 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GTX-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에서 서울을 관통해 화성 동탄을 잇는 철도다.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8년 말 기공식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연신내-서울역-삼성역-수서역을 지난다. 이중 파주에서 삼성역까지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공사하는 ‘민간투자사업’ 구간으로 지난 2018년 신한은행컨소시엄(현 에스지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행자 중심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정책과제로 GTX광화문역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시는 자체 용역을 발주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조사에서 신설 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국토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GTX광화문역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국토부는 ‘민자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용 부담을 반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민자철도사업에서 국가 재정을 들여 역사를 신설한 전례가 없다”며 “사업비 부담은 전적으로 신설 역사를 요청한 지자체나 또는 해당 민자사업자와 결정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국비를 투입하려면 다시 민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사업 비용이 달라지면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도 다시 해야 하는데 이렇다보면 사업 일정도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사업자와 비용 분담 협상이 관건
시는 GTX광화문역 신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광화문광장 재조정 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13일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오찬 간담회에서 “GTX광화문역 신설은 광화문광장 사업과 분리해 별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업비 마련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비를 얼마나 분담할지에 대해 확정된 건 없다”며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용 분담이 협상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