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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광화문역’ 신설…서울시, 사업비 마련이 관건

국토부와 비용 분담 대립 일단락
시, 연내 행안부 중투위 타당성 의뢰
'민간사업자와 비용 분담 협상이 관건'
  • 등록 2020-02-14 오전 6:00:00

    수정 2020-02-15 오전 11:18:08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전경.(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내 GTX-A노선 ‘광화문역’ 추가 신설은 결국 시가 재정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질 전망이다. 시는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신한은행 컨소시엄)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부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자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국토부의 완강한 반대를 서울시도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 협상 테이블에는 시와 사업시행자만 남게 된 셈이다.

◇市, 행안부 중투위 타당성 의뢰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내 GTX-A노선 광화문역 추가 신설을 위해 시 투자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예산 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은 반드시 중토위를 거쳐야 한다. 바꿔 말해 시가 GTX광화문역 신설은 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중투위 심사는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중투위 조사와 별개로 민간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GTX-A노선 사업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이나 비용부담, 시공 기술 등의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설계안에 광화문역 건립을 반영하겠다는 게 현재로서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GTX-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에서 서울을 관통해 화성 동탄을 잇는 철도다.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8년 말 기공식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연신내-서울역-삼성역-수서역을 지난다. 이중 파주에서 삼성역까지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공사하는 ‘민간투자사업’ 구간으로 지난 2018년 신한은행컨소시엄(현 에스지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행자 중심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정책과제로 GTX광화문역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시는 자체 용역을 발주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조사에서 신설 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국토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GTX광화문역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국토부는 ‘민자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용 부담을 반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민자철도사업에서 국가 재정을 들여 역사를 신설한 전례가 없다”며 “사업비 부담은 전적으로 신설 역사를 요청한 지자체나 또는 해당 민자사업자와 결정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국비를 투입하려면 다시 민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사업 비용이 달라지면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도 다시 해야 하는데 이렇다보면 사업 일정도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사업자와 비용 분담 협상이 관건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토부에 공사비 분담을 요구하며 마냥 시간을 보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제때 공사를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자칫 더 큰 공사비를 감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본 설계안에 GTX-A 노선은 서울역~광화문 사거리~경복궁 서쪽을 지나 연신내역으로 계획돼 있어 노선변경 없이 역사만 건립하면 광화문역 신설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비용 부담이 관건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하공사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GTX A노선은 이미 공사를 착수한 상황에서 공사를 변경할 경우 시공방식 변경, 인허가, 공사기간 증가 등 사업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GTX광화문역 신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광화문광장 재조정 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13일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오찬 간담회에서 “GTX광화문역 신설은 광화문광장 사업과 분리해 별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업비 마련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비를 얼마나 분담할지에 대해 확정된 건 없다”며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용 분담이 협상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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