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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후폭풍 수습하라’…LH 개혁 박차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LH 혁신안 조속 마무리
홍남기 “부동산정책 유지돼야” 주택공급 정책 지속
3월 고용동향·최근 경제동향 발표…경기 향방 가늠
  • 등록 2021-04-10 오전 9:30:00

    수정 2021-04-10 오전 9: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참패 빌미를 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혁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폭발한 만큼 LH 혁신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 공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LH의 조직 제도 개편 등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최대한 신중을 기해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무주택자·N포세대 등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사태 확산…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

LH 사태는 현재 정국의 태풍의 핵이다. 아파트 가격 급등과 보유세 부담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공직자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낮아진 상태다.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은 투표 결과에도 반영됐다. 지난 7일 실시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하며 여당에 실패를 안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도 LH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LH 혁신방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검토하겠다”며 “지난주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가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사태가 불거진 후 한달여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9일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LH 혁신 방안의 경우 당초 3월말에서 4월초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경우 LH 조직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중순만 해도 LH 혁신 방안을 두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방안을 예고했지만 현재로서는 조직 해체나 분리보다는 슬림화에 초점을 둔 상태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택 공급 신호를 지속 보냄으로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해 이달 중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추가사업 후보지를 알리는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경제 지표 개선세…불확실성 걷힐까

통계청은 오는 14일 3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시장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3000명 감소했다. 1월 감소폭(98만2000명)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유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23만2000명)을 비롯해 도매 및 소매업(-19만4000명) 등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큰 업종의 취업자들이 크게 줄었다.

다만 감소폭 자체는 전월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고용시장 충격이 컸던 지난해 3월 기저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어 10년 2개월만에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북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담기는 만큼 최근 경제 회복세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의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삭제한 바 있다.

한국 경제 회복 기미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1% 증가한 111.6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올랐고 앞으로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오른 102.9로 9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국제기구들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은 우리 경제 회복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여타 국제기구 등이 전망한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정부 전망치 3.2%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 속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1일(일)

11~12일 이란 출장(1차관)

△13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4일(수)

10:30 아동권리보장원 간담회(2차관,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16일(금)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

10:00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2일(월)

10:00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14:00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15:00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16: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13일(화)

10:00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12:00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수)

08:00 2021년 3월 고용동향

09:00 2021년 3월 고용동향 분석

09:30 美,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의 주요 내용과 전망

14:00 OPEC+의 단계적 증산 결정 배경 및 시사점

△15일(목)

10:00 통계청,「통계데이터센터」무료이용 서비스 실시

10:00 최근 WTO 주요 이슈 논의 동향

△16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10:00 2021년 4월 최근 경제동향

10:00 한-영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10:00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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