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에게 묻다]“2년새 30% 오른 최저임금, 세계 최고 수준”

<4>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중위임금比 최저임금 60% 돌파 추정…佛과 선두다툼"
"2년새 29.6%↑…인상폭 컸던 탓에 부정적 효과 확인"
"공약 이행위해 경제 부담주지 말아야.. 점진적 인상 필요"
  • 등록 2019-04-15 오전 6:30:00

    수정 2019-04-15 오전 6:30:00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25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월급여로는 174만5000원.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4만2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한 결과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 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으로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에선 중위임금을 사용해 상대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한다. 각 국가별 물가나 평균적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가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기준 52.8%다.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61.8%), 호주(54.7%), 영국(53.6%) 다음으로 높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중간값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그만큼 작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2017년 이미 상위권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6%나 상승했다. 지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프랑스와 1~2위를 다투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다.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0%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한선으로 본다.

이 교수는 지난 수년 간 우리나라 고용 및 임금 정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노동경제학자다. 그는 지난 2월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라는 연구를 발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5~65세 고용 감소폭(3.8%포인트) 중 1%포인트, 약 27%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경기변동·인구구조 변화 등 간접적 영향 제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줄어든 일자리 4개 중 1개는 최저임금 탓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고 경제체질이 바뀌거나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점진적 인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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