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에 울고 웃고…“사고나면 정부책임” “풍선효과 기대”

지난달 말 열린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들은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한제에 묶인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 지연과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는 반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온 아파트의 한 조합장은 “동력을 완전히 잃고 재건축 추진의 기약이 없어졌다”며 “녹물을 먹고 붕괴 위험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이제 사고라도 난다면 모두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강남 서초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담금을 수억 원 더 내라고 한다면 누굴 위한 재건축인가”라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총 22개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된 강남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7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상한제에 묶인 지역에선 규제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전 분양을 서두르려는 단지들도 있다. ‘단군이래최대 재건축’이란 타이틀이 붙은 강동구 둔촌주공의 조합 관계자는 “오는 12월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결정하면 우린 사업에 지장이 없다”며 “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비해 상한제 규제에서 빠진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현재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나 마포구 성산시영, 과천시나 광명시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명시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당장 큰불은 피했지만 HUG(도시주택보증공사) 분양가 통제도 받아야 하고 나중에라도 상한제가 지정될 수 있으니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순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강남으로 쏠렸던 투자자금들이 눈을 돌리지 않겠나”라며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이번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부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불안 우려가 있으면 추가 지정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외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만큼 풍선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