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설] 부동산 대책에 코웃음치는 고위 공직자들

  • 등록 2020-03-27 오전 5:00:00

    수정 2020-03-27 오전 5:00:00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주택 매물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먹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참모진과 중앙부처 장·차관, 국회의원 중에서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다. 정부 및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그제 공개한 ‘2020년도 재산변동 사항’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토록 강조했던 권유 사항이 무색해진 꼴이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정책 취지가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9명 중 15명(30.6%)이 다주택자로 확인된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16 대책’에 맞춰 “수도권에 2채 이상 보유한 참모들은 1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으나 사실상 헛발질에 그친 셈이다. 장·차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청와대와 중앙부처 지휘부에서부터 귀를 틀어막고 있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만 해도 벌써 19차례에 이른다.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풍선효과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수도권 주변지역으로까지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와중에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결국은 비슷한 취지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4.75%나 인상됨으로써 13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정책 의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는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듯한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는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고위 공직자 사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에 코웃음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다. 공직자들이 따르지 않는 정책을 일반인들이라고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고위 공직자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부터 바로잡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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