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국보법' 제정 강행 땐…美 '특별지위' 뺏는다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 강행에 대응하고자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그 영토(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고, 전개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 하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홍콩 국보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던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즉, 1992년 제정해 투자나 무역, 관세, 비자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이른바 ‘홍콩정책법’을 사실상 무효화하겠다는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다며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맹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중국이 현지시간으로 2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홍콩 국보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막판 압박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서는 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풀이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6일) 중국이 홍콩 국보법 제정을 추진해 홍콩을 장악할 경우 홍콩이 어떻게 금융 중심지(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번 시도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displeased)고도 했다. 이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