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13일 또 다른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황제 복무로 문제가 된 부대에 소속된 모 대대장이 간부들의 외모를 부적절하게 평가해 인격모독을 일삼고 부하에게 관사 청소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다. 또 병사의 전화 태도를 문제 삼아 휴가 강제복귀를 지시하고,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하의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했다고 폭로했다.
‘황제 병사’ 의혹을 제기한 모 부사관은 “재벌 부모가 밤마다 부대에 전화를 하고, 부모의 재력 때문에 온갖 특혜를 손에 쥐어다 주고, 이를 어떠한 간부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청탁에 응하는 그 모습을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수 인원의 일탈 행위가 우리 군 전체의 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황제 복무’ 문제는 부대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다. 지휘관 행실에 문제가 있다면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하고 제보자 역시 보호돼야 하지만 이를 눈감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다. 군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