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전원별 조세 및 부담금’ 수준(2월 기준·부가세 제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발전의 원료가 되는 LNG에 조세 및 부담금(12.37원/kWh+관세)이 가장 많이 부과됐다. 이는 화력발전의 연료인 유연탄(9.85원/kWh), 원자력(11.7원/kWh)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발전원별 조세·부담금 규모를 비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의 연료인 유연탄과 비교하면 LNG가 유연탄보다 26%가량 조세·부담금이 더 붙었다. 관세(3%/kg)까지 포함하면 LNG에 붙는 세금은 더 올라가 유연탄과 비교해 ‘중(重)과세’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대폭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조세는 거꾸로 가는 상황인 셈이다.
LNG에 세금·부담금 최고..석탄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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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연료비 단가를 고려하면 LNG는 단가도 비싼데 세금까지 더 붙는 상황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연료비 평균단가(2월 기준)는 LNG(91.86원/Gcal)가 유연탄(44.54원/Gcal)보다 약 2배, 원자력(5.66원/Gcal)보다 16배 비싸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가장 저렴한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경제급전 방식)하고 있다. 따라서 LNG는 유연탄·원전에 애초부터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모순된 세금 구조, 연료비 단가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선진국과 달리 LNG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원전에는 면세, 석탄에는 매우 낮은 세금을 붙이고 있다”며 “LNG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깎고 원전·석탄에 환경·안전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세금을 더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사회적 공감대부터”..산업부 “전기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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